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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선뒤집기' 형사사건 기각‥트럼프 '사법리스크' 벗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AP 통신 등은 해당 사건을 맡은 타냐 처트칸 판사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해 이 사건도 곧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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