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백 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법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백 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