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Translate Icon Select Language: Korean flag in circle American flag in circle
Washington
Seoul
美, 대마 범죄에 더 관대해진다…마약류 등급 하향 추진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대마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몇몇 약물보다 남용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마약단속국의 입장이 백악관 승인,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마약류 3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현재 대마는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른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DEA를 감독하는 법무부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3등급 분류가 대마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며, 3등급 약물 역시 통제받는 물질로서 관련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고,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릴 수 있다.

— Click Here to get More News   

Share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