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30일 창설 15년만에 종료된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 13개국은 모두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제재를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항목을 결의안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북한 무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등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