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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불복...권도형 주말 한국행 막판 변수 돌출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따라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돼온 권 씨의 한국행에 막판 변수가 불거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드러내 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 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수 있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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