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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으로 증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비롯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해 자산 증가분에 과세하고,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거의 두 배인 39.6%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연소득이 연 40만 달러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는 등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식 경제정책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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