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하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각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몬테네그로 당국이 협력해온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 측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 공문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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