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6천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9천억달러의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외신은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내가 이번 주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게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내달라고 요청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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