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송환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지난달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권 대표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당시 권 대표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반면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전자 송부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지난해 3월24일과 이틀 후인 3월26일 두 번에 걸쳐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된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됐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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