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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최종해법 발표 ...그것은 우리 재단의 배상이였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최종해법이 발표됐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일본에 새로운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일본도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정부는 소개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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