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했다.

상무부는 6개 심사 기준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경제·안보 목적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날부터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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