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작년에도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만에 최고 등급에 복귀했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중국은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3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도 2등급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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