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AI 챗GPT가 쓴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케빈 캐스털판사는 22일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천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회사들에게도 같은 벌금을 물렸다. CNBC는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엔 존재하지도 않은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들이 AI가 써낸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법원이 판례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허위의견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항송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스털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과물을 책임을 갖고 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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