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 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국가정보위원회 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서를 22일 비밀해제한 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NIC는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NIC는 "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데 핵무기 보유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는 것을 의미한다. NIC는 "김정은은 핵무기가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IC는 또 강압의 목적이 이웃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북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추정하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정권이 위험한 상황 등에 처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여전히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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