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는 8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49조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방 교육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 동안 대출자들은 고장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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