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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북핵' 용인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각기 다른 이유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생존을 위한 카드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 또 인도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한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허용했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정책적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이는 네번째 ‘사실상 핵보유국’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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