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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자격 심리...'대통령도 공무원이냐' 쟁점

8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격성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예비투표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콜로라도주 예비투표에 나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법무팀은 재판부를 향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반란에 관여했는지, 주와 연방 법원이 의회의 입법 조치 없이 3조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따져볼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최근 승리한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혼란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과 관련한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선거 향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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