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였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겼다.미측은 중국의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의 구성 요건이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격추가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중국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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