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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AP 통신에 따르면3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 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미 행정부의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400명을 넘으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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