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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초당적 발의

북한과 미국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미국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의 민주당 소속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의원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에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가결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 이산가족 상봉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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