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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버지니아주 법률

다음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법률 몇 가지를 살펴본다.

1월 1일에 시행되는 법률은 2023년 총회에서 통과된 후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이 서명했다. 이 법은 건강 관리와 마리화나부터 입양과 상담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1.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 약국위원회에서 버지니아 대마초 관리 당국으로 전환

2021년 랄프 노덤 민주당 주지사 재임 시절 버지니아 주 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투표했지만, 2024년이 되어서야 합법화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버지니아주에서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법안은, 연방정부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 감독 및 관리 권한을 약무위원회에서 버지니아 대마초 관리국(CCA)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건강 보험, 미성년자를 위한 보청기 보장 의무화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를 추천하는 경우 의료 보험사, 유지 관리 기관 및 기업이 18세 이하 아동에게 보청기 및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보장 범위에는 24개월마다 최대 1,500달러의 비용으로 청각 장애가 있는 귀당 하나의 보청기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배송, 배송을 위해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보험, 계약 및 플랜에 적용된다.

3. 입양 및 위탁 보호; 가정 학습 상호주의
이법안은, 잠재적 위탁 가정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가정 연구를 표준화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위탁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연구는 입양 희망 가정의 생활 방식, 생활 상황 및 입양 준비 상태를 검토하는 것 이러한 연구는 2~3개월 동안 진행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이러한 연구는 예비 위탁부모 또는 예비 입양부모의 요청에 따라 주 내 모든 지역, 지역 위원회, 인가된 아동 입양 기관 간에 시간 제한이나 기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된 요건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4. 전문 상담사 면허; 카운슬링 컴팩트
이법안은 버지니아주의 상담 컴팩트 가입을 승인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여러 개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컴팩트에 가입한 다른 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5. 의료 서비스 제공자 패널 및 치료의 연속성
이 법안은 의료 보험사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패널에서 해지된 후 가입자의 치료 연속성과 관련된 조항을 변경한다. 이 법안은 의료 보험 회사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지될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요구한다.

이 통지는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지 전 6개월 동안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된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패널에서 해지된 후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가입자의 권리에 대해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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