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 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천 952억 달러, 우리돈 약 1천 285조원) 규모의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이번 국방수권법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약 2만 8천 500명의 주한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번 국방수권법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국방수권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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