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9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 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2005년부터   19 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주도했는데 ,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 내에서 일어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담겨 있다. 이 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더하여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 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북한측 대표는 이날 “(북한인권 )   결의안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만들어낸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 ” 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미국과 적대세력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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