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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가 지적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은 2004년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입국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이런 심사 관행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연방 기관은 실제로 차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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