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13일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 법원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항소법원은 경구용 임시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국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조만간 심리를 시작하면, 판결은 대선 정국인 내년 6월말까지 선고될 예정이다. 미국 CNN은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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