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테슬라의 한 소액주주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에 반발해 이를 무효해 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이 보상안이 다시 통과되자,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과급 형식의 이 보상안은 첫 판결이 나올 당시 78조 원 규모였는데, 현재 주가를 반영할 경우 142조 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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