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이나 분야에 따라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규제가 이뤄지며,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AI 기술은 특히 감독이 필요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로 인한 기본적 권리 침해나 사회적 점수 평가, 얼굴 이미지 데이터 수집 등은 금지된다.또한, 범용 AI에 대해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 출처를 투명하게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 법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12개월 이후에는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은 2026년 8월부터이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매출의 1.5% 또는 3%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AI 앱 사용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7%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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