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라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로 "미국이 만일에 있을 중대한 사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고위당국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유럽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중국에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한국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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